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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1. 5. 12. 선고 4294형상115 판결

[간첩,국가보안법위반,간첩방조][집9형,053]

4294형상115 판결 [간첩,국가보안법위반,간첩방조][집9형,053] 【판시사항】 가. 밀봉교육을 받고 월남하여 동지 포섭 또는 접선한 사실이 있을 뿐 사실상 기밀의 탐지수집행위는 하지 아니한 경우와 간첩미수

선고일	1961.05.12 기타
대법관	오필선 백한성 김연수 사광욱 양회경
사건명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간첩방조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19조 국가보안법 제3조 국가보안법 제5조 형법 제100조 형법 제85조 ...

판시사항

가. 밀봉교육을 받고 월남하여 동지 포섭 또는 접선한 사실이 있을 뿐 사실상 기밀의 탐지수집행위는 하지 아니한 경우와 간첩미수 나. 간첩방조죄에 관하여 감경을 하지 아니하고 법정형보다 경한 형을 선고한 실례 다. 간첩방조죄로 기소된 사건에 관하여 그 의율을 그릇한 실례

2. 대법원 1961. 9. 21. 선고 4294형상455 판결

[장물취득등][집9형,115]

4294형상455 판결 [장물취득등][집9형,115] 【판시사항】 미성년자를 유인죄와 감금죄와의 관계 【판결요지】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이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성립한다.

선고일	1961.09.21 기타
대법관	조진만 사광욱 이영섭
사건명	장물취득
참조법령	형법 제276조 형법 제287조 형법 제57조

판시사항

미성년자를 유인죄와 감금죄와의 관계

3. 대구고법 1969. 10. 2. 선고 68노487 형사부판결 : 상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69형,144]

4294형상208 판결(판례카아드 5802호, 대법원판결집 9형129 판결요지집 형법 제16조(2) 1230면), 1969.5.27. 선고 69도24 판결(판례카아드 513호, 대법원판결집 17②형28 판결요지집 형법 제16조(4) 1230면), 1972.3.31.

제출케하고 피고인 3은 완전도복목의 매목조사를 한 결과 1433본 286.65입방미터임을 계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보고한 후, 피고인 1에게 이를 수집 집재케하고 제1차 벌채완료와 동시 벌채적지검사서와 집재목 적지 검사서를 합천건설 1154.4-3295로 경상남도에 전달하고 위 서류가 도에 접수되어 도지사의 결재까지 받았으며 한편 합천군에서는 또 합천건설 115.4

선고일	1969.10.02 [형사] 항소사건
법관	김태현 최재호 임종옥
사건명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참조법령	산림법 제9조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 형법 제16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판시사항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4.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4289년형상제60호 사건 판결에 명시되어 있는 바로서 위 판결이론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의 단체를 국가보안법 제1조의 반국가단체라고 할 수 없다는데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4294형상127 판결 및 1967.7.4. 선고 67도613 판결)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 2. 제1심의 증거채부에 위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상고이유중 제1심은 검찰관이 신청한 증거는 모두 채택하고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는 모두 기각하므로서 증거채부에 위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4294형상194 판결 참조) 7. 피고인 AA는 그 상고이유 중에서 헌법상 보장된 「학원의 자유의 소산물인 학술논문」을 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유죄의 증거로 하였음은 위법한 것이고 이 사건에서 그가 집필한 논문인 「CG」의 평가, 제하의 논문을 유죄의 증거로 한 것을 위법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선고일	1975.04.08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복기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사건명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 예비 음모 선동 반공법위반 뇌물공여
참조법령	검찰청법 제5조 국가보안법 제1조 군법회의법 제202조 군법회의법 제204조 군법회의법 제338조 ...

판시사항

인혁당 재건단체 및 민청학련 사건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5고합6 판결

[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일부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일부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판단 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기장 공소외 4는 적어도 이 사건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하여 JFK공항에 도착하였을 때는 피고인 1이 이 사건 항공기에 탑승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1권 106, 115쪽, 5권 98쪽), ② 공소외 3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에 의하면, 공소외

4294형상347 판결),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팀장, 직원들이 증거인 컴퓨터 파일 등을 삭제하고 컴퓨터를 은닉한 이상 피고인 2의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고, 삭제된 컴퓨터 파일 등이 추후 수사기관에 의하여 복구되었다거나 은닉하였던 컴퓨터가 발견, 제출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이미 성립한 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선고일	2015.02.12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오성우 이건희 최미영
법무법인	광장
사건명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증거은닉 공무상비밀누설
참조법령	항공기운항안전법 제10조 항공기운항안전법 제11조 항공기운항안전법 제12조 항공기운항안전법 제2조 항공기운항안전법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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